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전면 폐기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를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도입 30년을 자기도취에 빠져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 질병의 고통과 치료비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 정책당국에 몇 가지의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성 병원허용 백지화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을 전면 폐기하고, 적용·징수업무와 급여를 분리해 국민건강보험을 의료산업화 세력에게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가계파탄 없이 돈 없이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