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덕 회장 기자간담회

한의계가 의료급여개선과 정률제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강경투쟁 보다는 실리 위주의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정률제와 의료급여제도, 약제 급여 개선 문제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1일 부로 시행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다음달 1일 시행될 정률제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며 “특히 정률제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기준 금액이 상향돼야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정액제가 유지돼야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기존 입장이다. 특히 정률제로 갈 경우 한의원 서비스 및 치료율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률제 등의 시행으로 한의계 의료기관 당 연평균 2천4백여만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유 회장은 정률제와 새 의료급여제도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를 거부해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회원들을 위해 실리를 추구해 나갈 방침임을 내비쳤다.
즉, 정부의 입장을 돕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으면 따른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제2의 한약 분쟁’도 감수하겠다’는 발언은 머리띠를 두르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방 의료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의계 내부적으로 고육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회장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제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투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는 적어도 제38대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일 부로 시행한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만약 그쪽에서 제안을 해온다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향후 공조 의사가 사실상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도 유 회장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유 회장은 “이미 각 단체의 투쟁의 추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의료 단체의 도덕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에 대해 강력하게 해 나갈 수는 없다. 연말정산, 의료법 개악 투쟁 등에서도 국민과 함께 도덕성을 맞춰가며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