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발의 의원들 가속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심의 여부가 9월 정기 국회에서 판가름 난다.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노회찬 민주 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타당성 연구 결과가 늦어지고 있고 6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촉박해 법안을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미경 열린 우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수료율 재조정 4개 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 가맹 수수료율과 비교해 2배를 넘는 경우 이를 최저 가맹 수수료의 2배 범위 내로 결정토록 하는 여신전문법 개정안도 발의돼 모두 5개 법안으로 늘어났다. 재정경제위원회는 현재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 법안들은 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군이 많은 만큼, 9월 정기 국회에서는 어떠한 형태 등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연구 결과 등이 나오면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법안심의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불씨를 당긴 노회찬 의원실도 반드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노 의원실은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과 수수료율 인하 운동이 항간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미용원 등 가맹점 수수료율이 4%대를 넘는 직종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병 의원 등 비교적 수수료율이 낮다고 인식되는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향이 결코 아니다. 중앙회 차원은 아니지만 지방의 약사회, 의사회 지부들도 노 의원의 법안에 지지를 표시하고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올해 경제운용방향으로 중립적인 기관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 법안들의 국회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