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속적 건의…복지부 수용
공단 “못하겠다”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인인증서와 관련 공단이 지난 25일부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됐다.
치협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4일까지 방문 발급을 원한다고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치협, 의협, 한의협, 치병협 등 의약단체와 심평원, 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5일부터 공단의 각 지사 담당 직원이 공인인증서 방문 발급을 요청한 기관에 한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 및 공단 등에 공인인증서 발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 발급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치협은 정책 변경에 따라 즉시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게시판에 변동 사항을 알리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관 중 방문 발급을 원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24일까지 협회 사무국이나 공단 지사로 신청해 줄 것을 홍보했다.

23일 현재 300여개의 치과의원이 직접 방문 발급을 신청한 상태이며, 24일까지 마감하면 꽤 많은 기관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해왔다”며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공단 지사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또 앞으로 8월 1일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공단, 직접 방문 불가능

공단은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3일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64%에 이르고 36%인 2만8000여개 기관이 아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3일 “용인지사, 고양지사 등 3개 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알게 됐다.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공단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만한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 공단의 지사 및 센터가 모두 227개인데 미발급기관인 2만8000여개 기관을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오늘(23일) 긴급회의 결과 직접 방문 발급은 할 수 없고 8월 1일 전까지 전화로 독려를 하고 인맥을 통해 최대한 발급을 늘려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80% 이상 발급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거나 직원이 없는 등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입장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에 있다. 지사당 5~1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31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공단에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을 알리고 직접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공단은 계속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 직접 방문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므로 24일까지 명단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