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시…재경부에 TF팀 구성
국회도 9월 정기국회서 논의 ‘급물살’

국회에 이어 정부(청와대·재경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강력 추진돼 연말께는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경부에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TF팀이 구성돼 올 연말 내로 수수료율 인하 폭을 결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TF 팀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시민단체, 삼일 회계법인 등 해당 관련기관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6월 재정경제부 업무 지시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문제는 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되 외국사례는 접어두고 한국식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법안이 각 당마다 1건 이상씩 발의돼 5개 법안이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법안은 신상진·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수료율 재조정 5개 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인식하고 찬성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됐다”면서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수수료율이 재조정되는 방안이 가시화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이같이 정부와 국회 모두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나서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골프장, 주유소,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1.5%에서 2% 대인 반면, 영세업으로 분리되는 옷가게,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은 3.6%에서 4%까지 책정돼 있는 문제점이 올해 들어 계속 부각돼 왔다.
의약계의 경우 현재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2.4∼2.7%, 의원은 2.5%∼3.0%이며,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1.5% 수준이다.
치과의원이 대다수인 개원가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2.5∼2.7%선을 유지하고 있어 병원급 수수료율 1.5%∼2%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다.
카드결제가 크게 늘어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대에 근접하게 인하될 경우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부와 국회 움직임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