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본격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 조사에 본격 착수 한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 올 하반기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선택진료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많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인데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 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 도입 취지가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환자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의사 선택권이 상실된 채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
현재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치과병원 14곳을 비롯, 전국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다.
또 종합병원도 240곳 중 78개 기관이, 병원은 738곳 중 59개 기관(7.5%)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