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로 통폐합 제시
김정권 의원 공론화 통해 입법 추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공론화 되고 있다.
김정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서 ‘사회복지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해 ‘과학교육부"로 개편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직업훈련 기능과 노동부를 합쳐서 ‘고용노동부"로 개편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정책기능과 산업 자원부의 산업 지원기능,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육성기능을 합쳐 ‘경제산업부"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합쳐 ‘중소기업진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됐다.

그러나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기존 2원과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 이상 4부는 그대로 존치 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예산, 소요 인력 등도 철저히 검증해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검증하고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시점이 참여 정부와 17대 국회 임기 말 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