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책임경영을 해치는 임원인사에 개입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공단의 총무상임이사직에 2000년 이후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총무상임이사직 임명에 있어서도 예상되는 낙하산 인사를 절대 반대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정부와 공단 사이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건보제도와 공단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자신들이 공단의 4급 이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역행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종 승인권을 가진 복지부를 배경으로 하는 인사는 과도한 권한의 남용으로 공단의 최고 경영권자인 이사장의 책임과 권한을 무력화 하고, 공단의 역량을 현격하게 축소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무엇보다 이사장에게 자율적 책임경영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이와 같은 낙하산 인사의 행태는 시대적 요청에도 전혀 맞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단은 총무상임이사와 건강지원상임이사직에 각 직책당 3배수로 6명을 복지부에 추천했으며, 복지부는 8월경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