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기존 1~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허위·부당 청구를 실사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전국민 진료내역통보’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 증액’,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 등에 대해 그간 정치적으로 논쟁에서 한발 물러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 실명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