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이하 건치)가 치과의사전문의 배출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기했다.
건치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점차 전공의 선발인원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8~10%의 전문의를 배출하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은 온데간데없다. 복지부는 2004년 인턴 294명 선발을 통보한 이후 301명, 320명, 338명으로 점차 선발 인원을 확대해 나갔다”며 “소수정예의 원칙을 등한시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끊임없이 전공의 증가를 요구해 온 것과 시행위에서 이를 조율하지 못한 치과계 내부의 문제도 있겠으나, 주요하게는 이를 지도·감독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복지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건치는 “소수정예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다수의 치과전문의를 배출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 비용은 다시 국민에게 전가돼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치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적정수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2008년 첫 전문의 수를 시험을 통해서 줄이는 것이 대책의 전부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점차 선발인원을 줄여나가 적정수의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