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술계와 사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짜학위 파문에 대한 조사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을 전국 13개 주요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과 지역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학위 등 교육·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의료 분야와 관련 대검은 가짜 의료인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등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키로 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등 정부 기관과 의협, 변호사협 등 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