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와 광고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개선과제로 정한 35개 과제 중 19개가 당초 계획된 목표 기한인 지난 5월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평가 받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의 환자유치와 광고관련 규제 개선,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에 대해서 개선이 미미해 외국 자본 유치가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규제 개선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의 개정이 관계 부처간 이견과 국회 법안심사 과정의 지연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영어를 자유롭게 상용화하는 영어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