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Health Data 2007’ 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수월한 편이나 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OECD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발표된 ‘OECD Health Data 2007’의 주요지표를 분석,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태,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이용 실태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의료 비용면을 볼 때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3.0%로 2000년 46.8%보다 증가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2005년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0년보다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OECD의 0.6% 증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평균 지출 비율은 72.5%였으며, 룩셈부르크 90.6%(2004년), 체코 88.6%, 영국 87.1%, 그리스 42.8%, 미국 45.1% 등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경상 GDP의 6.0% 수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출 수준인 9.0%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1천318달러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 2천759달러보다 2배 이상 낮았다.

보건의료 이용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횟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보다 크게 높았다.
보건의료이용 실태에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3.5일(2003년)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입원일수 9.9일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천명당 7.9병상으로, 2000년(6.1병상)에 비해 1.8병상이 증가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총 병상수 5.6병상보다 많았다.
평균수명은 2000년(76.0세)에 비해 2.5년이 늘어난 78.5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6세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4%로 2000년(45.6%)에 비해 높아졌으나, OECD 평균 68.6%보다는 낮았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6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0명보다는 적었으며,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가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의대졸업자는 10.1명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었다.
한편 2005년 15세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5.3%로 2001년(33.5%)보다 8.2%인가 감소했음에도, OECD평균 흡연율 24.3%보다 높았다. 주류 소비량은 성인 1인당 8.1리터로 OECD 평균 소비량 9.5리터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