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는 등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한다는 기존 재계의 목소리를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는 최근 내놓은 ‘한일 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행위별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건강 수준을 제고할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SERI는 현재의 행위별수가 제도 하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소비한 후 그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심각한 과잉진료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아직 커서 환자가 진료를 기피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돼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윤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SERI는 분석했다.

또 국민건강수준이 향상돼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노년을 맞게 된다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대를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자치단체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이 만성질환자의 입원진료비 지출을 건강보험으로부터 분리하는 효과와 함께 만성질환 약제비 뿐 아니라 약제비 전반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SERI는 노인대상 의료비 지출의 증대는 전 연령층에 걸쳐 의료비 지출이 증대되는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실버시장의 출현도 예견했다.
SERI는 제조업보다는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고령화시대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지난 1998년에 비해 2003년에는 건강관련 시장규모가 2배로 성장한 것과 관련 SERI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차세대 의료기기들로 컨버전스, 블루투스,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늘어난 노후를 대비한 건강비지니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