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악용,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드러난 97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일제히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의약품을 전면 조사한 결과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약제팀은 “부당하게 높게 유지돼 온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돼 일제히 인하될 예정”이라며 “그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연간 4백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며, 추가로 86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 절감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