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의료법 비대위 위원장 밝혀

“통합민주신당에서 9월초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집단 탈퇴하고 기존 민주당 일부 의원이 합류해 새로 창당한 민주신당에서 9월초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믿을만한 의협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제기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변영우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과 19일 의협회관에서 ‘올바른 의료법안을 위한 워크숍’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변 위원장은 “최근 정보에 의하면 민주신당에서 9월초 의료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려는 로비가 포착됐다”면서 “9월 10일경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기국회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적극 요청하고 있다”면서 “기습통과가 그들의 전공인 만큼 전열을 가다듬고 긴장해 적극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또 “임시국회 투쟁까지 90%는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이 통합돼 원내 제1당이 된 만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4개 단체가 공조한 범의료 비대위가 적극 노력한 결과 임시국회까지는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변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체 의료법안을 만들어 차기정권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치협·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는 9월 정기국회 시일에 맞춰 각 단체 협회장을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저지 1인시위에 나선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