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가짜 학위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가짜 공문서를 위조 판매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으며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운전 면허증, 여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위조 조직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8월말 현재 51개 인터넷 사이트 (카페·블로그)에서 공·사문서의 위·변조를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에서 위조 조직은 국내 외 학교졸업증명서, 외국어 시험성적표, 인감증명, 상품권까지 광범위하게 위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변조 조직은 거래 의뢰자와 대면거래는 하지 않고 있으며 메일이나 대포폰을 통해 접촉, 물건도 택배로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위·변조 조직 중 특정조직은 ‘우리는 카드 원본을 관청에서 직접 빼온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입력만 하는 만큼, 진품과 구분이 안되며 주민등록증은 1백만원, 여권은 3백만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카드 원본을 관청에서 빼내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등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공·사문서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