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연구위원, 금융연구원 공청회서 연구결과 발표

현행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일부 높게 책정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1차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의 경우에도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원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3일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 공청회를 열고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자인 이재연 연구위원은 “과당 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감축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마케팅비용이란 놀이공원, 극장 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 비용과 광고 선전비 등 기타 마케팅 활동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는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것이 전반적인 가맹점 매출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가맹점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 산정 시 마케팅 비용을 제외,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치과의원도 혜택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 공청회 다음날인 24일 이 위원은 치의신보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잘못 추측한 대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미용업 (4%대) 등 영세 업종만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 대로 가맹점수수료원가 산정에 있어 마케팅비용이 배제된다면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 많게는 1% 이상 적게는 0.7% 정도 높은 의원급 수수료율도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일려면 당장 인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면서 “수수료율 인하도 업종기준이 아닌 가맹점 소득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연구의 골자”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거의 동일한데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 채권회수 비용이 없는 만큼, 수수료율 인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의 발표와 관련 여신 금융협회 임유 상무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부 인하 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준비돼 있다” 면서 “그러나 무분별한 업종 중심이 아닌 영세한 가맹점에 국한돼야한다는 것이 카드업계 입장”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도 나서 수수료율 인하 유도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 연구결과는 금융감독원의 용역을 받은 만큼, 정부 정책에 반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동종업종간에 차이도 크고 매우 높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업무 지시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되 외국사례는 접어두고 한국식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이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있어 빠르면 연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수수료율 재조정법안     국회도 8개 상정 “봇물”
특히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신상진·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이른바 수수료율 재조정법안 8개가 국회 계류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재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둔 올해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와 청와대까지 수수료율 인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