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만이 유일하게 보험 진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2007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발표한 결과 치과의원의 총진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9%만이 증가해 치과병원 17.1% 증가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한의원 7.2%, 약국 9.4%, 의원 7.1%, 종합전문병원 18.4%, 종합병원 18.8%, 병원 38.5%, 한방병원 21.3%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치과의원 한 기관의 평균 진료비를 나타내는 기관당 진료비가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여 치과의원의 보험 진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보험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관당 진료비와 관련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의 비용은 4천32만3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천4백7만원보다 0.2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병원의 올해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는 1억9천5백68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병원의 청구 기관수는 전년 대비 14.52%가 증가한 가운데 기관당 진료비가 2.26% 늘어났으나 치과의원의 청구 기관수는 전년 대비 2.15%로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당 진료비가 0.21% 감소돼 치과의원의 보험 진료비의 감소세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0.7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2.1% 증가했다. 또 의원과 약국은 각각 5.16%, 8.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어 감소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4분기 치과 건강보험이 전체 중 3.6%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3.5%(치과의원 3.3%, 치과병원 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을 기점으로 전체 의약계에서 치과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에서 2007년 상반기 3.5%로 2001년 이후 33%가량 하락한 셈이다. 치과계에서는 계속되는 보험의 하향 추세로 인해 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보험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