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부 의사들의 군 면제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며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의관 후보생 가운데 처음 신검을 받았을 때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자대에서 재검을 받고 면제를 받은 인원은 전체 군의관 후보생 중 3.61%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재심을 통해 면제를 받은 일반 사병이 전체의 0.18%인 것으로 볼 때 매우 놓은 수치로, 군의관 후보생들의 면제 비율이 사병보다 무려 20배나 높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특히 면제 사유도 신장 질환인 사구체 신염과 고혈압 등이 많았다며, 이는 과거 불법 면제를 받은 수단으로 자주 악용됐던 병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의학 지식을 이용해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본격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이후 면제 판정을 받은 군의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혐의점이 있는 50여 명의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