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상위 계층 의료비지원에 대한 예산조달방안과 공단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을 요구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2천7백억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확실하게 밝힐 것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리를 공단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공단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노조는 “이와 같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정부의 일방적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공단 관리 계획’을 전면 거부함은 물론 이미 공단이 수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거부투쟁도 병행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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