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된다.

기존의 지자체 보건사업평가는 만성질환, 구강보건, 정신보건 등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돼 중복되거나 분산되기도 했으며,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돼,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분산된 평가 대신 종합평가제도를 도입, 시·군·구별 건강현황 및 개선노력의 적정도, 개선실적 등에 대해 입체적인 평가가 진행될 방침이다.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인력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복지부차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모든 시·군·구별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 통계조사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강현황 통계가 없어 지역별로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투자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 음주 등 190여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 시도/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