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실무위원회… 의료법 개악 저지 방안 모색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매주 실무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악저지와 함께 최근의 현안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4개 단체는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실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기국회 개원에 따른 개악 의료법안 입법저지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범의료 실무위원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논의하고 범의료계 4개 단체가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으며, 4개 단체 뿐만 아니라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범의료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성분명 처방 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투쟁 참여 여부는 각 단체의 내부결정에 따라 진행키로 하고 이를각 단체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또한 범대위 실무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범의료계 단체와 논의를 위해 제안해온 간담회 개최 요청에 대해 참석여부를 논의한 뒤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각 단체의 산하 지역단체와 연계해 대국회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범대위 실무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범의료계 4개 단체장 명의로 정부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키로 했다.
범대위 실무위원회에는 치협에서 김성욱 총무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김영주 보험이사가 매번 참석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변영우 비대위 위원장과 오성일 비대위 대변인과 3명의 비대위 위원이, 한의협에서는 성낙온 총무이사, 김수범 홍보위원장, 박용신 정책위원장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임정희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