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일 공단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내용이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7월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공청회’에 이어 또 다른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모 연자는 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 포럼’ 여름호에 이미 게재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

특히 치과계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했던 ‘보장성 확대와 보험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내용이 별다른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치과계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와 보험급여 우선순위 설정과 같은 주제는 치과 분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치과계의 목소리도 들어봤어야 한다”며 “치협의 의견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듯해 용납하기 어렵다면 치과 관련 보건의학자라도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장 30년의 역사 속에는 보험자·가입자의 역할에 못지 않게 공급자의 역할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연자가 전무하다시피 해 의료계로부터 불만을 샀다”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급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속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가 할 역할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2명의 연자들이 발표한 내용도 지난 7월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거나 다른 곳에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