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9월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부총무와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10월 17일부터 시작해 11월 4일까지 모두 19일 동안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9월 12일부터 국정감사전인 10월 16일까지는 국회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적한 법안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기국회 법안처리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 실무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범대위는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13명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치협에서는 김성욱 총무, 이원균 공보, 김영주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0일 오후 시내 모음식점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 일정 합의에 따른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대위는 다음날인 11일 국회를 방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실을 돌며 정부의료법 개악시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가능한 보건복지위 의원을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악 반대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는 한편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경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10일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전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만 된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범대위는 정부의 의료법 9월 정기국회 상정을 가정, 사실상 법안심의의 첫 단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개 단체 전회원이 참여하는 면허 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변영우 의료법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번 의료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의를 저버리는 중차대한 실수”라며 “범의료 4단체는 7만 의료인의 단결된 힘을 모아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개악의료법 입법 저지를 위한 전 방위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