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범의료계 4개 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여부는 10일 현재 이번주(10일~15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는 달리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만나 이번 국회에 통과를 요청, 보건복지위원들이 혼선을 빚으며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서는 등 범의료 4개 단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한나라당이 12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법 저지를 위해 국회개원에 맞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범의료 단체의 막판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의료계의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와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키로 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변영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국회 분위기를 접한 결과 다음주 액션이 나올 것 같아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다음주에 의료법 통과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월요일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주 상정돼 대체심의 할 것 같다”며 “그동안 낙관을 갖고 있었으나 병원협회가 의사들이 찬성한다고 말하고 다녀 국회 분위기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 회장은 “지금은 몸으로 막아야한다. 의료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1인 시위로는 부족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원균 치협 공보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사고예방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성명서 발표로는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는 만큼 좀더 액션이 필요하다”면서 “비대위에서 대표단을 구성해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자”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했다.
범의료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으며, 의원 면담시 의료사고예방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도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