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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분원’ 반대 서명운동 전개 치협에 의료사고구제법 강력 대응 요청

관리자 기자  2007.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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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회장협의회

 


서울시 25개 구회장협의회(회장 최인호)가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계획과 관련, 서울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울지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구회장들은 서울지부 임원들과 함께 치협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 구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대치과병원 분원 설립,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 최근 치과계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부와 공동 대처키로 했다.
특히 구회장협의회는 서울대치과병원 관악 분원 설립 계획에 대해 서울지부와 함께 분원설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전 회원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구회장들은 서울지부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부 임원들과 구회장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과계의 귀감이 돼야할 서울대치과병원이 소모적 분쟁을 일으켜 치과계의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영섭 관악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치과병원 분원이 설립되면 대기업이나 다른 치과대학병원 분원설립의 모델이 되고 그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치과병원 자체를 줄이든지 캠퍼스 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개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회장들이 적극 도와달라”고 구회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관악구분회는 서울대치과병원 분원설립을 적극 반대하면서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의료기술 및 신소재 재료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최첨단 치과의료센터 설립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설립이라면 관악캠퍼스 내의 보건소 기능을 확대·개편해서 동네치과의사들과 상생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회장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의무화(무과실 보상) ▲형사처벌 특례와 같은 세부항목이 반드시 성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치협에 강력히 촉구했다.


구회장들은 또 복지부내 구강보건팀 폐지에 따른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대정부 협조 유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비자료 제출, 의료법 개정안 국회상정 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서울지부(회장 김성옥)는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와 이날 열린 구회장협의회 결의대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치 임원 및 서울시 25개구회장 일동으로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에 대한 강력 대책 촉구 건의문’을 지난 12일 치협에 제출하고 이 법안이 무산되도록 적극 저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