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최근 당정 협의를 거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윤영로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1.5%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당 측은 신용카드보다 금융비용이 적은 체크카드의 경우 사업자 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비용이 없는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방안이 이미 정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빠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당 측의 움직임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이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대선정국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경우 성사 가능성이 큰 정책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월등한 치과의원 등 의료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