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36억원으로 증가할 듯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내년에는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도 올해 21만명에서 33만7000명으로 늘고,  예산도 16억원에서 36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의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올해까지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나 치과공중보건의사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이외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예산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었다.

시술 대상자는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전 아동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생과 2학년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왔다.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와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제가 탈락되거나 파절된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올해 치아 수 1개당 지원단가는 5000원(국비 50%)으로 21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 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21.6% 증가한 14조5천1백40억원이며, 기금은 16.3% 증가한 8조4천9백27억원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되고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사전예방적 투자분야 가운데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투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5개에서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백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올해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아동시설확충예산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했으며, 독거노인도우미, 아동복지교사, 아동돌보미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40% 증가한 4천9백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를 1천8백8억원에서 2천2백6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 강화 등”이라며 “국민의 건강수준은 인적자본 투자의 핵심요소이므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