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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연 해체 정책연구소로 흡수 ‘주목’ 구보연 정기이사회

관리자 기자  200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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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김명진·이하 구보연)이 해체돼 올해 안에 신설될 예정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로 흡수, 운영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구보연 2007년 정기이사회에서는 최근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소의 신설과 연계해 구보연의 향후 운영방안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구보연의 주요 기능인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의 연구개발 사업이 치협 산하에 신설될 예정인 정책연구소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됨에 따라 일각에서 “구보연이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존폐 자체를 생각해 봐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뤄진 것.
구보연 법인 설립 실무를 맡았던 조영식 기획이사는 이날 지난 2000년 구보연 설립 당시 배경과 더불어 현재 구보연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 전반을 설명하면서 “정책연구소가 신설될 경우 구보연 업무와 상당부분 중첩돼 구보연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에 따르면 구보연 설립 당시에는 복지부내 구강보건과 조직이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해 구강보건 관련 정책연구를 구보연에 일임해 왔으나 이후 복지부내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 만들어 지면서 관련 주요 정책연구가 상당부분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협 차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연구 역시 구보연을 통해 발주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연구수주를 통해 확보됐던 구보연 연구기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예산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3년에 한번씩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면서 구보연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연구로 자리잡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사업 역시 2006년을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구보연이 향후 지속적인 정책연구소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사실상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사회 참가자들은 구보연 업무가 치협 정책연구소와 중복돼 어떻게든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정책연구소는 이익단체인 치협 산하조직으로 정책연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후 구보연을 흡수하는 방식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 현 구보연 조직을 유지하면서 산하에 정책연구소와 치의학평가연구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안이 개진돼 향후 치협 실무진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2006년 업무 결산보고,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안건 등이 다뤄졌으며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학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