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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146명 범죄 연루 의료법 위반 가장 많아

관리자 기자  200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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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동안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의료인이 41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내놓은 2006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의사직군 1923명이 형법을 위반했고, 2223명이 특별법을 위반해 법률위반자가 총 4146명에 달했다.
형법 위반으로는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과실사상이 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557명), 폭력범(472명), 풍속범(56명), 살인 등 강력범(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형법 외에는 직무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이 6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향정) 위반이 75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마약) 위반 24명, 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료업자) 21명, 약사법 45명, 의료기기법 13명, 폐기물 관리법 4명 등이 위반됐다.
이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266명, 음주운전은 619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이 7명,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법 위반이 73명 등이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3479명의 의사직군이 각종 범죄에 연루됐으며, 1319명이 형법 위반, 2,160명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