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공단 수가 1차 협상

2008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의 시작은 61.8원으로 시작된다.
치협 수가 협상팀(김재영 부회장, 김영주 보험이사·마경화 상근보험이사)은 지난 8일 공단 세미나실에서 공단 협상팀과 비공개로 1차 협상을 갖고 이같은 전제사항에 합의를 했다.
치협은 이날 공단 측에 ▲원가 보존율을 다른 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해줄 것 ▲안태식 박사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환산지수 관련 연구를 반영해 줄 것 ▲투자기회비용을 인정해줄 것 등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큰 원칙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신상대가치점수에서 위험도 부분을 제외한 61.8원을 2007년 환산지수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
즉 2007년도 환산지수인 62.1원에서 2008년도신상대가치점수에서 차지하는 위험도 비중인 0.5%를 뺀 61.8원으로 수가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점고정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환산지수에서 위험도만큼을 조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공단 측에서는 또 거시경제지표,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산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는 상견례 수준으로 서로 대원칙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며 “(9일 현재)11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치협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단과의 협상을 위한 몇가지 안을 마련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