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협·각 시도지부 대상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 등에 대해 일제히 비급여 수가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나섰다.

치협에 따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치협을 조사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들은 비급여 수가와 관련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관련 서류, 전산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오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서류 일부를 압수해 갔다.
치협 관계자는 “장시간에 걸쳐 공정위 조사원들이 관련 서류를 계속 조사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담합 행위가 없었는지 재차 물어봤다”면서 “치협은 담합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 조사원들은 각 시도지부에도 기습 방문, 비급여 수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했다.
서울지부의 경우도 2명의 조사원이 찾아와 비급여 수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많은 치과의사가 어떻게 수가를 천편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한 뒤 “서울지부의 경우 비급여 수가와 관련된 어떠한 담합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경기, 인천, 울산, 대전 지부 등 대부분의 지부들도 공정위 관계자들의 조사가 이어졌으나, 무리 없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통보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사회 각 이익단체들의 담합 행위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치원 연합회 등의 담합 행위 등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