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자로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이 폐지되고 생활위생팀으로 통폐합된 뒤 처음으로 배정되는 내년도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은 20% 이상 증액됐음에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구강보건사업예산은 1백10억에서 1백32억7천1백만원으로 20.6% 증가했지만 이 예산 가운데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치과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0억1천6백만원(128%)이 늘어난 것이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예산이 4억8천5백만에서 7억4천만원으로 2억5천5백만원(52.6%)이 늘어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다<표 참조>.
나머지 정부의 주요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보건 관리사업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배정하는데 그쳤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담배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치과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1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의치보철예산으로 6억2천만원 증액안이 올라갔지만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도 구강보건사업예산 20.6% 증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가운데 공중위생관리 예산이 53.8%, 지역 암센터 건립 및 운영이 81.7%,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 31.5%, 암예방 홍보 10.5%, 금연클리닉 운영이 4.4% 줄어든 것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증감율 192.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125%),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119%), 건강영양평가사업(110%),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96.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32.4%), 정신보건전문인력양성(94.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생활위생팀을 관장하는 건강정책관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66.1%,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2.2%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9.6% 증가한 규모에 비하면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일반예산과도 비교해 볼 때 공공보건의료 확충(309.4%), 생명과학연구지원(178.3%),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117.0%), 보건산업육성(35.6%),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31.3%) 예산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유수생 생활위생팀장은 “작년의 경우 예산이 삭감됐다. 사업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라며 “공중위생사업 예산을 크게 줄이고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상당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