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보다 의약품오남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보건복지위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혀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가입환자보다 의료이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이 깨지게 됐다.
노 의원은 2006년 7월 1일~2007년 6월 30일 진료비 및 진료일수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년 간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1인 당 평균 약 2억6천만 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1인 당 평균 2억5백만원이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가 많았다.
특히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 38살의 K씨의 경우, 1년간 무려 16억2천4백44만원(건강보험부담 12억2천9백92만원, 본인부담 3억2백51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돼 가장 많았다.
또 건강보험 환자의 1인 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일수가 적었다.
노 의원은 “그간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높여왔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