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체납비율 전국 평균 3배 달해

김충환 의원 지적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수준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 3백25만원이상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액이 85억6천4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체납된 건보료 85억6천4백만원 가운데 서울 25개구가 28억4천7백만원을 미납해 33.24%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지역 3개구가 9억5천7백만원으로 11.17%를 기록했다.

체납세대수로도 전국 3667세대 중 서울이 1157세대로 31.55%를 나타냈으며, 강남은 378세대로 10.30%를 차지해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에 있어 전국 1조5천1백58억2천3백만원 중 85억6천4백만원으로 체납비율은 0.56%에 해당됐다. 서울은 3천6백47억7천1백만원 중 28억4천7백만원으로 0.78%인데 비해 강남지역은 6백7억7백만원 중 9억5천7백만원으로 1.58%를 나타내 전국평균의 3배에 달했다.
김충환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사유에는 강제보험에 대한 거부감,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면서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이 여전히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