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3.6원으로 인상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내년도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했다<표 참조>.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에서 치협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별여 2008년도 환산지수를 2.9%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해 치과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의 절대치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인상, (조산원 제외)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공단이 치과에 지급해야 하는 증가분은 2백15억에 이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300억 정도가 증가된 셈이다.

협상 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 중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 약사회, 조산원 등 4개 유형이 수가 협상에 성공했다. 의협, 병협은 계약만료일인 17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돼 결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협회장은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2.9% 인상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장은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 1.7%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고,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협 회장은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 30% 인상해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 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협상과 관련,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의협에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병협에는 1.6%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협상 결과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과거에는 모든 의약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 치과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유형별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직항로’가 생긴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우리와의 입장차이의 폭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특히 “이번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안태식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요청하고 연구를 위해 회원 900여명에게 조사표를 의뢰해 200여명이 답변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표에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응답해줘 공단으로부터 우리의 연구 내용을 인정받고 연구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듭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단과 7개 단체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 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이뤄냈다”며 “이번에 계약이 결렬된 병협 및 의협과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내년도에는 당사자간 유형별 수가가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내년도 수가 인상안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2%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병협과 의협의 인상폭은 2% 미만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건정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