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참여정부와 국회 구성에서 마지막인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후보자 흠집내기 등 정치공세가 펼쳐지고 있어 예년보다 부실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첫날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서도 이명박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가 제기되는 등 대선 후보 자질문제와 상대당을 비판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의료광고 문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선택진료 문제점 등을 제외하고는 큰 이슈로 제기된 사인이 없고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또 다시 지적됐다.
첫날 국감에서 문 희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폭행, 사기 등 공무원과 임직원에 의한 범죄가 5년간 87건이나 달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복지부의 문제점이 몇차례 지적됐다.
김충환 의원도 주먹구구식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를 지적했으며, 박재완 의원도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에 취약함을 확인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