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복지부 조치 이해 못해” 주장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을 부활, 재설치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감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보건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 금액으로는 4조원이 넘는다”면서 “구강보건 예방사업은 물론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없는 부서도 만들어야 할 판에 있는 부서마저 없앤 복지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해체된 구강보건팀의 업무를 생활위생팀 업무에 끼워 넣어 마지못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생활위생팀 업무가 주로 숙박업, 음식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이기에 구강보건과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구강보건팀 부서 해체가 구강보건 예산 책정마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새해 예산 편성시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구강보건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와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실제 2008년 노인틀니사업 예산은 증가없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기타 구강보건 관련 사업 역시 올해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아울러 “지난 6월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한 지적과 함께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 및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변재진 장관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