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노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로 구성돼 공급자단체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억울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3% 이상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치협 보험위원회가 매년 3~4%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영 수가협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순 없지만 제도권 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치과의 원가보존율이 낮아 보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니 훨씬 더 높은 수치로 계약을 성사시켰어야 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절대로 3% 이상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리가 계속 높은 수치를 주장하면 복지부 건정심으로 가게 되는데 건정심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건정심에서는 의협, 병협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치협에 유리할 것이 없다”며 “특히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들은 치과의 비급여에 대해 따지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 핸디캡이 오히려 더 노출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회원들에게 적어도 3.0% 이상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협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전체 수가 인상분을 2%로 정해 놓고 있어서 3% 이상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다. 4~5%로 버티고 싶었지만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감하게 유형별 계약으로 협상하기로 결정된 만큼, 정부에서도 치과를 바라볼 때 급여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는 만큼 비급여를 고려하는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한의협도 최근 보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회원들도 보험 진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회원들도 스스로 노력해서 보험에 좀더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