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지적

55세 이상 연령층의 30% 이상이 비의료인에 의한 구강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저학력, 저소득, 농어촌 일수록 구강 관리가 부실해 구강 건강관리도 학력, 소득,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의 치과 보장성이 매우 낮아 국민들의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 복지부가 구강위생관련 팀을 해체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연령별 충치보유 개수 비교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충치보유 개수가 도시민들에 비해 높았다.
18∼24세까지 젊은층의 경우 대도시지역 주민은 1인당 충치보유 개수가 0.61개인 반면 농어촌지역 주민은 2.05개였다.
35∼44세 까지 중년층의 경우도 대도시 주민은 0.49개 인데 비해 농어촌주민은 0.96개로 조사됐다..
45세에서 54세 사이의 대도시 주민은 1인당 0.3개였으나 농어촌 주민은 1.12개였다.
‘야메 진료’ 즉 불법구강진료 수진 경험률도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월등히 높았다.
도시 주민들의 경우 불법구강진료를 경험자는 14.4% 선 이다. 농어촌 주민은 22.3%로 약 7.7%가 더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55세 이상 주민들의 35% 정도는 불법구강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 정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대졸이상의 주민들은 1일 양치 회수가 2.87회 인데 초졸 출신은 2.02개에 불과 했다.
소득이 높은 6백만원 이상 소득자의 양치 회수는 2.19회 였으나, 1백만원 이하는 2.09회였다.
아울러 소득이 높을수록 치과방문 경과시간이 짧았다.
5년 이상 치과를 가지 않은 주민 중 월 소득액이 6백만원 이상인 주민은 8.2%에 불과했으나 월 1백만원 이하는 24.30%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지 2년이 넘는 사람들이 전체의 2/3 ”라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구강병을 방치해 노년에 구강건강이 파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 소득수준 교육정도에 따라 구강관리도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우려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피보험자나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치과진료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아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일반국민의 치과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면서“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구강위생 관련 팀 해체의 우를 범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