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건강검진 신뢰할수 있나?

건강검진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뒷받침 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정확한 건강검진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검진 판정 적정성 분석 자료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의 판정이 검진기관별로 최소 0%에서 92.7%로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환의심 판정에 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은 175곳 중 3개 항목에서 이상치를 보인 의료기관은 27곳 이었다( 4개 항목 이상치 9곳, 5항목 이상 치 3곳)
병원은 361개 기관 중 ▲ 3개 항목 이상치 49개기관 ▲4개 항목 이상치 22개 기관 ▲5개 항목 이상치 기관은 8개였다.
의원은 663곳 중 3개 항목 이상치 발생기관은 83개 기관이었고, 4개 항목 이상치 34개, 5개 항목 이상치 발생 기관은 10개 기관이다.

특히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총 7개 검진항목 중 5개 항목 판정률 이상치를 보인 의료기관은 모두 23곳이고 4개 항목이 판정률 이상치 의료기관은 70개 기관으로 나타날 정도로 부정확, 건강 검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강 의원은 “건강 검진의 질 향상 및 국민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건강검진기관 중 부당검진을 실시해 적발된 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어 개선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자신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검진 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