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요양기관은 지속 증가 추세
복지부·공단 조사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한 반면 치과를 제외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5년도에 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4.3%, 종합병원 4.2%, 병원 1.2%, 의원 4.7% 증가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12.1%, 치과의원은 2.1% 감소를 보였다.
치과의원의 2006년도 건강보험보장률은 45.4%였으며, 본인부담률 중 급여가 19.6%, 비급여가 35.0%였다. 치과의원의 2005년도의 보험자 부담률은 47.5%였으며, 본인부담률 중 급여가 19.9%, 비급여가 32.6%였다.

치과병원의 2006년도 보장률은 23.6%였으며, 본인부담률 중 급여가 15.6%, 비급여가 60.8%로 비급여 부분이 요양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의원의 보장률은 65.4%였으며, 본인부담률 중 급여가 22.5%, 비급여가 12.1%였으며, 한방병원은 보장률이 31.9%, 본인부담률 중 급여가 12.0%, 비급여가 56.1%였다.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1%로 전년대비 4.7% 높아졌으며, 이는 식대 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를 포함한 2006년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3%로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보장률인 68%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2005년에 비해 2.5% 높아졌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2005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 고액환자는 5.1%, 입원환자는 6.6%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 입원건당 진료비가 5백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졌다.
특히, 암환자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5년의 66.1%에 비해 4.9%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2006년도 암환자 목표보장률 70.1%를 초과 달성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부터의 집중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시차가 있으나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월부터 대폭 확대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고액진료비 환자 및 중증환자에 있어서는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급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팀은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