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의료기관·병상수 비중 줄어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예방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공보건의료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집행’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공공의료기관은 모두 3531개 기관에 병상 수는4만7638개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 의료기관 수에서는 8.01% 수준이며 병상 수 기준으로는 15%선을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공공 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 출범 후부터 되레 하락세에 돌입, 2006년에는 공공의료 기관수 비율이 6.6%로 하락했다.
병상수도 12.32%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이는 4년 새 전체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2.75%, 기관수 기준으로는 1.14%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민관의료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관 및 병상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기관수와 병상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2년도 민간의료기관의 기관수와 병상 수는 각각 4만498개와 26만8451개였던 것이 2006년도에는 5만1145개 기관에 병상 수는 36만387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4년 동안 74개 기관에 병상 수는 2985개 밖에 확충되지 못했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범 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공급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구구조 및 질병양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인 만큼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