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제17대 국회의 국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국감과는 달리 이번 국감은 대체로 부실하거나 편중됐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와서 인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에 치우치는가 하면 대충 국감 냄새만 피우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18일로 이어진 이틀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에의 건강보험료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검증할 일은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국감이 특정 후보 검증만을 위한 국감이 되서는 곤란하다.
또 22일 열린 식약청 국감에서도 몇몇 의원이 불참했는가 하면 질의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을 제기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답변에 나선 식약청장 역시 극히 관료적인 대답, 즉 “검토해보겠다”, “최우선적으로 처리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해 국민을 대신하는 국감자세가 아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국감의 현장을 빛낸 의원들이 있다. 김춘진 의원의 경우 복지부 국감에서 저소득, 저학력, 농어촌일수록 구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이 같은 소외계층의 구강보건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복지부가 해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나 정형근 의원이 17일 복지부 국감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없앤 복지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힐책한 것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매우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운데 구강보건 관련 의료비가 10%대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4조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지금은 구강보건 예방사업은 물론 치과진료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상황으로서 없는 부서도 만들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당국은 있는 부서를 없앴다며 통렬히 비난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서 주의할 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해체이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부가 내세울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치협의 반대운동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확실해지는 대목이다.
이렇듯이 파행적인 마지막 국감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애쓴 의원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감을 통해 지적을 받게 되면 행정 당국이 최선을 다해 개선해야 하며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 당국은 아직도 국감의 지적을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당국의 무사안일 자세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제도가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