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집중 ‘기현상’… 의료기관·병상도 80%이상 몰려

의료기관의 88.8%와 병상의 85.7%가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고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이 74.7% 일 정도로 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장복심 통합민주신당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병상의 도시 집중이 심각하며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너무 높다”며 그동안 의학 교육과 의료자원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수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곳이 집중돼 있다. 농촌지역에는 11.2%인 5838개소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상 수 역시 도시지역의 경우 85.7%인 37만4340병상이 집중돼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는 11.2%인 6만2346병상에 불과했다.
의사의 전문의 비중도 갈수록 높아 전체의사의 75%에 육박하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현재 의사 6만8143명 중 5만959명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였고 일반의는 1만7000여명 선이다.
의료기관 편중현상과 관련 장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원급 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인데 일본의 경우 대기 병상으로 48시간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는 만큼 영세병상 과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과다배출현상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의료전달 체계를 개편해 의원과 병원간의 갈등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력의 특정과 집중 현상도 지적됐다.

최근 2년간 의사 전공의 확보율에 따르면 전공의 확보가 100% 인과는 피부과, 성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다. 90% 이상 확보된 과도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이다.
그러나 흉부외과, 결핵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확보율이 60% 미만 이어서 진료과목 균형 발전에 적신호라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 의원은 기피진료 과목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기피과 수련생들에게는 수련 보조수당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