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국산제품 5년간 2% 사용”

최근 정부가 국산 장비기술 활성화를 적극 추진중인데 반해 정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되레 국산 실험장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5년간 1천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 도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산 실험장비 중 1천만원 이상 고가의 제품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산 장비기술 활성화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식약청은 매년 ‘도입 필요장비 사전공개’를 통해 국산 장비업체의 입찰을 유도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국산 업체의 고가 실험장비가 선택된 건수는 5년을 통틀어 9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 제품은 지난 2003년 1천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 도입과 관련, 총 110건의 입찰 가운데 108건이 채택됐다.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142건과 243건의 입찰 중 국산장비가 선택된 것은 각각 3건과 1건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외국산이 도입됐다.
이렇게 식약청의 국산 장비 선택률이 저조하다보니 사전공개에 참여하는 국산장비업체와 품목 수가 매년 줄어들어 급기야 올해에는 필요장비 사전공개 입찰에 신청한 국산장비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식약청은 산업자원부 우수품질(EM, NT마크)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도 외면했다. 실제 산자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Y사는 2003년과 2005년 사전공개 입찰에 참여했지만 2회 연속 낙찰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M사의 경우도 산자부로부터 우수품질 EM마크를 획득하고 올해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됐지만 2005년 서울식약청과 부산식약청 입찰에서는 좌절을 맛봤다.
이에 식약청의 1천만원 이상 전체 장비 구매 대비 수입 장비 채택 비율은 5년간 무려 평균 98.3%에 달했으며, 이런 수입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2006년 한해 수입 관세·부가세 비용으로만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고가 첨단 실험장비에 있어서 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품질을 인정한 국산 장비까지 외면하는 식약청의 행태는 국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비난하면서 “식약청 입장에서 써왔던 장비가 더 편하고 손에 익겠지만 품질이 합당하면 투명한 입찰과정과 구매를 통해 국산 장비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