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담당자의 업무 파악 미비 등으로 업무 및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동안 식약청 5개 본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분석결과 총 5개 지방청에서 모두 5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담당자의 업무 파악 미비 등으로 업무 및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안만 29건에 달했다.

또 시스템 미비와 행정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사안도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5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절차 지연 ▲유해물질검출 수입제품 미회수 ▲연구용역 예산 비품구입 사용 ▲도시락류 미생물 및 식중독균 검출결과 지연통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실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 조치내역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일선 병원과 약국에서는 허가 취소된 약품인줄 모르는 등 문제점이 야기됐으며, 또 경인지방청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절차를 30여일 정도 지연시켜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을 먹게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말이 좋아서 시스템 미비와 임의적 판단 업무숙지 미흡이지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기절할 노릇”이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약청 내부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