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건보료 싸고 ‘옥신각신’

지난달 25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공방으로 변질된 채 정책 감사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리는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종일관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를 두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서로 각을 세우며 치고 받는 구도로 진행돼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국감 초기부터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를 지적, 특히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가 무려 6년 6개월에 걸쳐 2천3백만여원을 위반했으며, 총 11회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맞서 이 후보의 행보를 합리화하는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지 않자 급기야 국감 시작 1시간 30분만에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11시 48분에 다시 속개를 했지만 국감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국감장에서는 ‘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협박하지 마라’, ‘정치 공작’ 등 서로를 힐난하는 자극적인 언행들이 오고가는 모습을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의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오후 5시 45분이 돼서야 가능한 듯 했으나 결국 마지막에도 이 후보와 관련된 공방으로 끝을 맺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국정감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다툼으로 현안문제 등이 논의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모 의원은 “마녀사냥식의 국감은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국정감사장을 정치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련된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