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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속으로]복지부 산하기관 ‘고위자과정’

관리자 기자  2007.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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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쌓기 과정’ 전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산병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위자과정’이 인맥 쌓기용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암센터, 공단 일산병원,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자과정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고위자과정 수강생 대부분이 개설기관과 인맥이 있다고 지난달 25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까지의 과정 수강생 167명 중 복지부, 감사원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68명(40.7%), 병원 및 제약회사, 의료업체 종사자가 49명(29.3%), 보건의료단체 관계자가 27명(16.2%), 언론계 종사자가 10명(6%)으로 수강생 대부분이 개설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지부, 감사원은 국립암센터, 공단, 심평원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고, 병원과 제약사들은 반대로 개설기관들의 관리감독대상으로 이해관계자들이어서 제 식구 봐주기와 인맥쌓기 창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